- 10/30일이 강제징용대볍원 판결 1주년. 아직
달라지지 않는 삶. 이것에 대한 본질은 무엇인가? 센프란시스코 조약에서주터 한국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멸되었었음. /이 조약이 생기게 된 배경과 원인에는 무엇이 잇을까?
•핵심메세지: <평화> , <역사> 조약체결에 미국과 가해국일본 / 우리나라 목소리 담겨지지 않음 / 식민지 배상 담아지지 않음 / 전쟁에서 이기면 그만/ 전쟁의 잘못
책)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와 역사문제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위안부 문제의 법적배상과 사과는 국제사회로 퍼져나갔다.
한일조약에서는 일본에 의한 한국식민지지배는 정당하고 합법이라는 정당합법론이었다면, 한일조약 이후 국민들의 반대운동으로 부당합법론으로 변화함.
할머니의 국제사회에서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의 법적책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채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만들어 돈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이런 일본정부의 입장에 반발해 시민단체+대학생들의 힘으로 한일조약 파기, 개정 운동이 전개 되고 일본정부의 입장은 부당합법론으로 바뀌게 되었다.
결국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만큼 바뀐다. 이전에까지는 일본과 국제사회는 식민지를 정당하게 여겼다.
그렇지만 할머니들의 끊임없는 외침, 사람들의 관심으로 '부당' 이라는 것까지 오게 되었다. 부당합법론은 “보상” 의미를 포함하지 않은 경제협력이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부당하다는 것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알도록 했으니, 이제 우리가 할일은
"법적배상" 을 받는 일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경희대학교